2018 정책 변화 아동수당 지원기준 그리고 육아정책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한것은 사실이다.

뉴스를 자주보고 정보에 대해서 민첩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혜택을 내가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최저로 하기 위한 방책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이나, 소방법 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변화에 대하여 둔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즐겨찾기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잘 모르는 정책중에서도 가장 큰 2018 정책 변화로 뽑히는 아동수당.

이러한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부수적으로 아동정책에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되어지는지도 함께 체크하도록 하자.

 

## 지원정책? 지원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정책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일단 정책에 대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것은 인터넷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뉴스를 이것저것 살펴보았다. 하지만 보면서도 문득문득 드는 생각은 뉴스를 과연 다 믿을 수 있을까?

정책쪽으로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보다못해 나는 발품을 팔기로 작정을 했다.

아동수당에 대한 지원자격요건과 다른 아동정책에 대한 기준까지 전부다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

 

## 가장 편한 사이트, 복지로

복지정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와있는 공식 홈페이지다.

지원자격부터 시작해서, 신청까지 모든것을 원스탑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카테고리 분류로

내가 지원받고 싶은 분야에 대하여 좀 더 편리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구상황(장애인, 한부모, 다문화[새터민], 저소득층)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가구상황에 따른 지원사업도 알 수 있고,

관심주제에 따른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카테고리 분류에 따라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면 관련된 세부분류가 밑에 나와 나의 관심사에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다.

맨 처음에 복지로 사이트를 갔을 때 이러한 분류를 보고 사용자편의를 위해 많은 개선이 들어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 2018 육아정책 / 아동정책

날이 가면 갈수록 출산율은 현저히 떨어지며 실버세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즉, 아동들의 인구수는 줄게 될것이며 장년층, 중장년층, 실버세대의 비중이 더 높아질것으로

몇몇학자들이 이야기한것을 보았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세금)의 비중이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본의 구조를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두절미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일이다.

또한 육아하는데에 있어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일수록 한번쯤은

자녀에 대한 계획을 아예 없애는 경우도 종종 보긴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와닿지 않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항상 쉬쉬하며 멀리만 두고 내가 지원받지 않을 정책이지~ 하고 넘겼던게 태반이라면

18년도부터는 그렇게하면 안될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지식은 정보로부터 나오고 이러한 정보는 내가 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

위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무언가 깨달음이 느껴졌다.

즉,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안하지 않았나? 라는 강렬한 떨림이 들어와

그때부터 발품을 많이 팔고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수집했던 것 같다.

 

 

<2018년 아동 수당 선정 기준>

2018년 9월 1일 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

0~5세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이 정책은 그 기준점이 위 표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다.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대상또한 보호자라고 명칭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 아동학대에 처해있는 아이들은 실질적 보호자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좋은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858만원 3억원 이하.

즉, 거의 모든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 이상이 해당이 되어진다고 하니, 9월 1일에 꼭 신청을 하도록 하자.

단, 제외되는 경우도 알아보았는데 상위 10%의 소득이 있을 시 제외가 된다고 한다.

월 875만원을 부부가 소득인 경우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이는 꼭 확인하도록 하자.(세전)

 

 

 

2018년 육아정책 중에 이것은 꼭 알아가자.

 

1.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18년 9월부터는 초등학생까지

생후 59개월까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했는데

18년도 9월부터는 초등학생까지 지원이 확대되어진다고 한다.

( 관련부서 : 질병관리본부 )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엄청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무료예방접종이나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요즘에는 관심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하지만, 질환은 언제든지 위험한 존재니 예방접종은 꾸준하게 하도록 하자.

 

2. 아동수당 지급

상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처럼 어느 정도의 기준으 맞는다면 월 1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아동 1인당 해당이 되어지는 금액이며 아동이 3명인 경우 30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

( 신청 :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3. 의료비 지원 정책

미숙아, 선천적 장애아, 이상아의 따라 지원조건이 충족된다고 한다.

선천적 이상아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숙아는 체중별로 1,000만원부터 지원금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한다.

 

4.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확대

현재까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 상한액은 첫아동의 경우 150만

둘째 아동의 경우 200만원으로 현황유지 중이지만, 2018년 7월부터는 모든자녀에 대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재조정된다고 한다.

이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1회 이용이 가능하며,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

그 후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아빠넷 홈페이지 )

 

5. 육아 학비 지원

유아 학비 지원은 만3~5세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직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3년 이내로 지원되는 육아학비지원사업은

양육수당 지원 유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유아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6. 보육료 지원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일정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무관 전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떄문에

관련 부서로 가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관련부서 : 복지로)

 

7. 양육수당 지원

부모의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이 정책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받는 경우 5.육아 학비 지원 처럼

지원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8.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뜻한다.

만 3개월~ 12개월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써 야간이나 공휴일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본인부담으로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니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희소식이 아닐까 싶다.

맞벌이 부부는 아동들을 쉽게 맡기지 못해 친정집이나 시댁에 맡기는 경우가 다분한데

이를 통해서 돌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단, 생후 1년 이후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는 신청을 하지 못하니 다른 지원을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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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된 정책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많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훨씬 많다는 점에 대해서 부끄러워졌다.

복지로 이 사이트에 대한 친절함에 다시한번 박수를 치고 있을수 밖에 없었다.

내가 최근에 한 지원은 청년 지원이었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해서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었지만

다른 지원사업들을 알아보고 내가할 수 있는 최대한선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금에 대한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되었다.

매월마다 월급이 나올때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원사업 종류도 다양하고 정책도 매년마다 꾸준히 변화가 되어지는데

단지 귀찮다는 이유 하나로 혜택을 전혀 못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알아보면서 느꼈던 점이 어른들이 왜 뉴스를 그렇게 매일9시마다 보시는지 알수가 있었다.

 

나도 그렇게 변화한다는게 나이를 점차적으로 먹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