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 폭행 사건 진의를 알아보자.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뉴스를 볼것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4월 30일에 일어난 사건은 누구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바로 광주 폭행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이 더 맞는듯 하다.
이러한 폭행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
바로 다친 그 상해 정도가 실명까지 이르는 무시무시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는 사소한 시비로 시작을 해서 집단으로 맞아 실명까지 이르게 했기 때문도 하나의 요소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분노조절장애는 장애라는 말을 앞장서면 모든지 다 해결이 되는것일까?
적어도 분노조절 장애는 장애라는 말 답게 그에 해당하는 보조장치나 보조규제가 있어야할것이다.
장애로 인해서 살인을 했다고 하면 그건 용납이 되는 행위일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은 모든지 다
안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처 : 나무위키 )


2018년 4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

음주 후 택시를 타고자 했던 피해자 정 모씨일행은 음주를 한 다른 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시비의 이유는 정씨 일행 중 한명이 술자리에서 먼저 나와 택시를 잡았는데, 이 택시를 박씨일행이 가로채서
같이 있던 여성을 먼저 태운것이 발단이 되었다.
먼저 나왔던 정씨 일행은 박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 때 정씨가 뒤늦게 나와 발견 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 두명을 제압하자 박씨 일행이 전부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가했다.

-------------------- 두명을 제압을 한 후 박씨 일행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정씨
//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박씨 일행은 정씨를 도로변 건너편 풀숲에 쓰러 뜨려 놓았다.

1. 큰 돌을 들고서 머리를 몇번 내려 찍고 죽이겠다며 협박을 했다.
2.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눈깔을 확 후벼파벌라" 욕설과 함께 눈을 찔렀다.

이에 경찰이 오고 나서 정씨는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졌다.
그에 정씨는 안와골절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해서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에도 불구하고 왼쪽 눈은 실명이 되었고, 오른쪽 눈은 실명이 되진 않았으나 시야가 흐릿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뉴스에서만 보듯이 정씨만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
택시를 잡았다는 이유로 정씨의 일행 중 한명은 폭행으로 인하여 뼈에 문제가 생겨
목과 팔에 기브스를 하게 되었고, 다른 일행은 앞니 두개가 부러졌다고 5월 3일 정씨의 형이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한다.

사람에게 욕설과 폭언으로는 모자라서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큰돌로 머리를 내려친다는게 살인미수가 아니면 무엇일까?
살인미수에 있어서 건장한 남자가 발버둥을 쳤다는 것이 정당방위의 도를 넘어선
쌍방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정말 말이 안되지 않은가?
즉,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기위한 발버둥이라고 봐야 맞을것 같다.

(자료화면)
상반신을 나체로 서있는 박씨일행과 맞고 있는 정씨가 보이는듯한 모습이다.
체포된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폭력, 상해 등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무리 중 한명은 전과 10범이라고 한다.
즉, 과거 범죄자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박씨 일행 중 일부가 문신을 하고 있어서 조폭이 아니냐 라는 의혹도 제시가 되었고
정씨의 형은 이들이 '관X파' 라는 조직폭력배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측에서는 이 사람들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특정 폭력조직의 조직원 리스트에 없다고 이들이 조폭이 아니라는 확증은 안된다고 한다.
리스트는 경찰의 정보수집과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조직원의 진술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는 믿지못한다고
하는 것이 후문.

즉, 조폭이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것은 신빙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료화면 경찰과 대치중인 박씨 일행)
최초에 도착한 경찰이 있었지만,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압을 했어야 하나,
인원부족, 상황 유지 등을 근거로 그저 지켜보는 등 공권력의 행사를 주저했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폭력사건이면 어느정도 알고 있었을 테인데 인원부족에다가 적당한 무기도 사용하지 않은것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경찰이 정당하게 용의자 또는 가해자를 진압했다고 할지언정
그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이 까다로우며 실제로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사용했으면 여론몰이를 당했을 위험이 크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표창원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의자 혹은 제3자의 부상이나 손실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없이 보상 및 치료 지원하는 체제 구축등 근본적 개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즉, 우리나라 법의 허점이라는 것이 있는것이다.

사진으로만 보면 위험한 정도수준을 알지는 못할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실명까지 이룬다는점으로 미루어 보아왔을 때
테이저건 진압은 충분히 고려할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참 여론이라는 것도 무섭고 법이라는 게 무서운것이 테이저건은 용의자나 가해자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을 시 격발가능한것이 아닌 조건이 더 붙는것 같다.

타국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발포를 한다고 한다.
(속주머니에 총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렇게 경찰을 무시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범법자에게는 엄청나게 엄격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범죄자에게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신상을 가리는데에
열중을 하고 있다. 예전부터 전해져온 관습인지 악습인지, 폐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범죄자의 신상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경우에는 신상보호의 법보다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범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캐보려고 했지만 알면알수록 조금 구린 부분이 있다.

애초에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아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박씨 일행이 정씨를 폭행한 정도를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다.
이러한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은 국민청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하 나무위키에서 퍼온 이야기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간지 얼마되지 않아서 20만을 돌파하였고 정씨의 눈이 실명되었다는 뉴스보도가 일어나자,
대통령명령으로 조직폭력배를 소탕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치안이 매우 양호하다고 자부하는 국민도 있었지만
건장한 청년의 두눈이 실명이 될정도의 폭력이 난무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꽤나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에서 충격을 가한것은 가해자들의 폭행자체도 그러하지만 경찰들의 대응이 큰 몫을 했다.

1. 실명까지 당할뻔한 피해자에게 쌍방 폭행을 적용하려고 했다는 점.
2. 사태가 긴급하고 급박했음에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대응

위 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한 사건일수밖에 없다.
게다가 백기종 전 수서 경찰서 강력계 팀장은 이렇게 밝혔다.

백기종 say)
청와대 국민청원 15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 있는. 실검 1위로 올라가 있는 이유가 있죠.
세가지로 요약합니다.
1. 법 경시 풍조다.
2. 분노충동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이기주의 현상이 만연
3. 전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이 저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게다 라는 두려움과 경각심

게다가 경찰이 가해자 인권을 더 우선시 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올라와서 더욱 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찰들이 초반에 누구를 진압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후 테이저 등을 통해서 제압을 했는데 그건 동영상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출동한 경찰과 지구대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경찰이 누구를 진압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 억울하다 라는 말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다.
만약 상황판단을 위해서 멈춘거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저지경이 될정도로 맞았으면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자가 누구인지 맞추시오 하면
백이면 백 다 올바른 답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해당하여 바로 행동하지 않고 상황파악을 위해서 멈췄다는 점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분노를 산것이 아닐까 싶다.